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최근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도 상향의 배경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자 보호 한도는 그동안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 한도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미국: 25만 달러(약 3억 5,000만 원)
• 영국: 8만 5,000파운드(약 1억 5,200만 원)
• 일본: 1,000만 엔(약 9,000만 원)

이러한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도 상향의 장단점

장점:

• 소비자 신뢰 강화: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고액 예금자도 안심하고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어 안정감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금융시장 안정성 증가: 금융기관의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 등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점:

•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지불하는 예금보험료율이 오를 수 있으며, 이는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혜택의 제한성: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전체 예금자의 약 2%에 불과하여, 한도 상향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전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일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발표될 것입니다.

 

추가 고려 사항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자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 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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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 소비자 혜택